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캐디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내년부터 산재보험 의무화 트위터에 담기 페이스북에 담기
작성자 : 회원권114
작성일 : 2020-10-16 오전 10:21:20 조회 : 10

내년부터 골프장 캐디,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원하지 않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될 전망이다.
정부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해 사실상 의무가입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다. 또 정부는 ‘주된 사업주’ 한 명과 계약을 맺고 있는, 즉 전속성이 강한 특고 종사자에게만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해 왔으나 이 기준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.
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 노동자 보호를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(TF)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‘필수 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’을 발표했다.
문제는 당사자들이 산재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.
고용부에 따르면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6.2%(2020년 5월 기준)에 불과하다. 특히 종사자가 35만 명이 넘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4만2000명(12%)가량만 가입했고, 골프장 캐디는 가입률이 4.7%에 그쳤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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